교통사고 뉴스&판례 6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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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11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1-04
"고속도로 낙하물 방치로 사고…도로공사 배상해야"

11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1-01
법원 "택시 뒷좌석서 안전띠 안 맸다 다치면 책임"

11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30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약 1m 정도의 쇠파이프(낙하물)는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용…

11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29
녹색등 도중 횡단하다 사망한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을 25%로 본 사례

11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25
골목길 주차 차량에서 하차하다 진행차량에 의해 사고난 경우 하차자와 사고 차량들 간의 책임비율

11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25
법원 "음주·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 없다"

11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21
불법유턴 차량의 전적인 책임 인정한 사례

11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15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안돼"

11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08
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11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04
갓길 보행 중 사망사고에서 차도를 벗어난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11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02
"안전띠 안맨 택시 뒷좌석 승객 사망…본인과실 5%"

11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02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父합의 효력 없다"

11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10-02
통계소득 인정 사례

11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9-30
증가소득 인정사례

11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