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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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12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5-18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12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5-03
운전 종료 28분 뒤 음주측정 0.059%…음주운전일까

12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4-26
남의 차 타고가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12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4-08
법원 "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냐"

12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4-02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12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3-27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12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3-21
보복운전 난폭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12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3-19
교통사고후 경찰에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대상요건

12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3-10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났다고 '도주' 아니다"

12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3-07
3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던 차량의 책임을 90%로 본 사례

12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3-06
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12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2-26
호의동승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10%라 본 사례

12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2-18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12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2-17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2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