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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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 무죄

20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06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에서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부정

20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0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20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25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20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24
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20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15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20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05
교통사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했다면 번복 불가

20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29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20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29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20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25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19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20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17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과속했어도 운전자 무죄

20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10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20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4-0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

20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