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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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차량도 과실"

12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9
대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맞은편 과속운전자 과실 더 커"

12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9
"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12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7
"급출발로 승객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12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6
경찰 음주운전 확인 못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될까

12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31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2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29
대법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하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12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29
차량 이용 중범죄시 면허 취소…헌재 "위헌"

12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28
"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12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16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볼 수 없어"

12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12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12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09
주차상태 바로잡으려 20cm 운전, 법원 "음주운전" 판결

12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30
"목격자 신고로 음주측정할 땐 수사절차 밟아야"

12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28
"만취해 무릎에 연인 앉혀 운전…면허취소 정당"

12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25
2014나5289 손해배상(자)

12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