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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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12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09
주차상태 바로잡으려 20cm 운전, 법원 "음주운전" 판결

12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30
"목격자 신고로 음주측정할 땐 수사절차 밟아야"

12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28
"만취해 무릎에 연인 앉혀 운전…면허취소 정당"

12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25
2014나5289 손해배상(자)

12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20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경우 운전자 폭행등에 해당

12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18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12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4-05
횡단보도 신호무시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12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28
법원 "119에 사고 신고 후 현장이탈…도주 아니다"

12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28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좌회전 사유로 과실상계주장 배척한 사례

12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27
하루 동안 2차례 음주운전 적발…징역 10개월

12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23
대구지법 "차량관리 소홀했다면 사고피해 운전자도 일부 책임"

12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19
진로변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 및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여부

12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10
음주운전 증거 없어도 '정황' 충분하면 유죄

12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06
'5미터 음주운전'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12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