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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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빠진 차 운전석에 잠든 만취자… 항소심 “음주운전”

12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6
만취자 도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12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2
사고 직후 정차한 차량과 추돌 사고…法 "양측 책임 있어"

12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20
집 앞 도로에 화분 놓아 통행 방해한 주민 '무죄'

12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1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법원 첫 판결(종합)

12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0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12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0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대법 "사고 알았다면 유죄"

12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10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택시…정지선·신호위반 불구 '무죄'

12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9
법원 "옆좌석 동승자 강제추행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12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8
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는 '도주차량'

12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7
횡단보도 3m 옆에서 건너다 사고…“무단횡단 아냐”

12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4
법원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유죄증거 안된다"

12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29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12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28
의무보험 미가입 '큰코다친다'…사망사고 운전자 실형

12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22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12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