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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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3m 옆에서 건너다 사고…“무단횡단 아냐”

12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7-04
법원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유죄증거 안된다"

12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29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12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28
의무보험 미가입 '큰코다친다'…사망사고 운전자 실형

12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22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12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12
대법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차량도 과실"

12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9
대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맞은편 과속운전자 과실 더 커"

12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9
"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12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7
"급출발로 승객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12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6-06
경찰 음주운전 확인 못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될까

12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31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2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29
대법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하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12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29
차량 이용 중범죄시 면허 취소…헌재 "위헌"

12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28
"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12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16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볼 수 없어"

12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