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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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역주행자전거 불법주차 충돌 사고 불법주차 과실 10%

13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28
하역작업 운전자보험금 지급거절사유

13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28
회사 제공 부하직원 차에 동승 업무중 사고 운행이익없어

13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28
'끼어들기에 욱' 70대 보복운전 했다가 전과자 신세

13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19
법원,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인정…첫 사례

13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18
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뺑소니에 해당"

13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14
블랙박스에 찍힌 무단횡단…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13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10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13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9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13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9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

13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6
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

13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6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포트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재외교포 운전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합505173]

13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6
난폭운전 '협박죄' 인정…택시기사 실형 선고

13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1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돈 뜯은 30대 실형

13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31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

13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