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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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

13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6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포트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재외교포 운전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합505173]

13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6
난폭운전 '협박죄' 인정…택시기사 실형 선고

13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1-01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돈 뜯은 30대 실형

13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31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

13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30
"구급차-승용차 접촉사고, 100% 일반 차량 책임"

13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28
무단횡단하던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13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25
"기름 잘못 넣은 주유, 확인 안한 운전자도 책임"

13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21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13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19
'무면허 뺑소니' 떠넘기고 덮어주고…잘못된 우정

13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17
헌재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13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16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3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12
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13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10
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 60대 징역형…1심·항소심 "엄벌 필요"

13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03
법원 "농장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 냈다면 마주 책임"

13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