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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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13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4-11
대법 "음주단속 걸리자 나홀로 혈액측정, 인정 안돼"

13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4-10
세차 후 앞으로 튀어나간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13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4-08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13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31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

13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29
무면허 '혹 떼려' 항소했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유죄받은 사연

13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20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

13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18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13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16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단25076]

13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14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상스키 탑승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수상스키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

13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14
'차량 돌진 보복운전' 2심서도 살인미수죄 적용

13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06
차선 넘어온 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사고… "버스책임 60%"

13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04
정지선과 신호 '야금야금 위반' 교통사고…무죄→유죄

13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3-03
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도 음주운전 처벌' 합헌 결정

13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2-28
여성 모델은 허벅지 노출도 노동…흉터에 이례적 배상

13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