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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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1천600만원 배상 판결

14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12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14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08
술 마신후 30분∼90분에 측정한 0.052％…음주운전 '무죄'

14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03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14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0-28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14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0-27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부산지법 2013가합18908)

14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0-10
190㎝·120㎏ 거구가 몬 소형차 급제동…"시야 좁아 멈춰" 인정

14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9-25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4가단5232671]

14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9-19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2015나62431]

14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9-19
주차장서 옆차 열린문에 부딪히면 누구 책임?

14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9-15
음주추돌후 현장 떠난 공무원, 사고후 미조치는 '무죄'

14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9-07
대법, 피해자 방치했으면 명함 줬어도 '뺑소니'

14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9-01
개울 옆에 설치된 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기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1m 이상 침하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의 앞,뒷바퀴가 모두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사…

14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8-26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14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8-25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책임"

14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