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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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아들 자처'…친자 확인 안 돼 배상청구 기각

14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1-08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사안에서, 영업용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점…

14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30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14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29
새벽시간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중인 버스 뒤를 추돌한 오토바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7110)

14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13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대 항소심서 '감형'

14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11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ｍ 음주운전…무죄"

14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05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14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28
야간 간선도로 음주 쓰러진오토바이 역과 사망 운전자 과실 40%

14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28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14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19
승용차 차량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215)

14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17
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1천600만원 배상 판결

14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12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14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08
술 마신후 30분∼90분에 측정한 0.052％…음주운전 '무죄'

14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03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14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0-28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14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