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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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 타다 사고나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14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3-21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14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3-09
운전중 '내비' 만지다 '쾅'…法 "동승자도 책임"

14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1-30
법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14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1-28
자전거 운행 시 전방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22288)

14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1-23
'사망자의 아들 자처'…친자 확인 안 돼 배상청구 기각

14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1-08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사안에서, 영업용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점…

14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30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14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29
새벽시간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중인 버스 뒤를 추돌한 오토바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7110)

14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13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대 항소심서 '감형'

14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11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ｍ 음주운전…무죄"

14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2-05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14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28
야간 간선도로 음주 쓰러진오토바이 역과 사망 운전자 과실 40%

14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28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14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19
승용차 차량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215)

14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