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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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14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7-21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14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7-20
대법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14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7-16
법원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찻값 하락비용도 배상"

14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7-09
"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14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28
대법 "술 마신 직후라도 음주운전 처벌"

14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25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14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4
어두운 새벽시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가버린 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14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4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14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4
노동 가능 나이 60세는 옛말…법원 "65세까지로 봐야"

14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3
"음주감지기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맞다"

14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3
무단횡단하다 전용차로서 버스치여 사망 "운전기사 무죄"

14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1
법원 "정황상 만취 운전이라면 사고 보험금 안줘도 돼"

14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5-06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14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5-03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14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