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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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맞다"

14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3
무단횡단하다 전용차로서 버스치여 사망 "운전기사 무죄"

14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6-11
법원 "정황상 만취 운전이라면 사고 보험금 안줘도 돼"

14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5-06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14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5-03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14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18
음주 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 사망…2심 '징역 4→5년' 선고

14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17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14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17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4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17
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 운전…유죄일까 무죄일까

14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16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14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06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4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06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14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04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14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4-03
학원버스 하차 후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14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3-30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2016고단1119

14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