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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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14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1-04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

14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의 의미

14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28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법원 "서행 안 한 뒤차들 책임 동일"

14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28
신호대기 버스기사 때린 남성, 헌법소원 패소…"처벌 합당"

14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06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14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03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법원 "승객도 책임"

14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2-03
만취상태 수면중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法 "운전아냐 '무죄'"

14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1-28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14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1-27
지게차 전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14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1-23
경부고속道 7중 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14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1-22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14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1-06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12345…

14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0-26
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소78017)

14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0-19
[법률 프리즘]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누구책임일까

14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