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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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15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0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15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0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타면 15% 본인 책임’

15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0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15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17
여중생이 렌터카 빌렸다 사고…법원 "업체 과실 절반"

15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15
갑자기 불붙은 차량으로 근처 차량까지도 불탔다면

15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14
주·정차 중 사고는 손해보상 제외 특별약관에 명시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15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13
고인 빗물 차에 흡입돼 고장…"도로관리 미흡·배상책임"

15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8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건물밖 4ｍ 아래 추락…"건물주가 배상"

15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6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15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6
세차장에서 기어 'P'에 안놨다가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15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4
고속도로 포트홀로 사고…법원 "도로공사 50% 책임"

15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03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15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30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15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26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15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