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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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15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04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무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 노1592)

15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30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15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8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15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15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3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15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3
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15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4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2심도 "살인은 아니다"

15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15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15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15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08
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15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24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업무상 재해" 판결

15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6
'안전망 미설치' 작업자 추락사 못막은 현장소장 벌금형

15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5
대법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15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