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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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15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08
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15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24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업무상 재해" 판결

15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6
'안전망 미설치' 작업자 추락사 못막은 현장소장 벌금형

15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5
대법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15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5
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사고 렌터카 업체 책임은?

15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5
대리기사가 도로에 버리고 간 차 옮긴 경우 긴급피낭이면 음주운전 해당되지 않아

15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5
경찰관 차에 매단 채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30대 징역 2년

15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3
술취한 동료 업다가 '머리 꽝'..법원 "60% 배상 책임"

15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13
당시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 음주측정거부 무죄

15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9-06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15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8
역주행 사고로 응급환자 숨지게 한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 집유

15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7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오를까?…대법원 11월 공개변론

15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7
빌린 재규어 차량에 기름 대신 물 넣어 반납…수리비만 7천만원

15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4
백화점 주차직원 속여 차열쇠 받아 운전하다 교통사고시 백화점 책임은?

15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