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17건 37 페이지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 노 575]

15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12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02)

15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12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 결과로 면허 취소 위법"

15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8
송도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주 징역형…法 "죄질 안 좋아"

15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5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15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4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15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4
'파손 방지턱' 넘다 사망한 자전거대회 참가자…"주관사·지자체 배상"

15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1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15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15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15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30
"차 안에서 에어켠 켜고 자고 있다가 1m 후진…음주운전 무죄"

15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29
"차량 수리 지켜보다가 튕겨 나온 부품에 맞아 영구 시력장애…정비소 책임 60%"

15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20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

15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15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15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15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

15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