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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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에어켠 켜고 자고 있다가 1m 후진…음주운전 무죄"

15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29
"차량 수리 지켜보다가 튕겨 나온 부품에 맞아 영구 시력장애…정비소 책임 60%"

15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20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

15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15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15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15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

15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08
'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15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04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무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 노1592)

15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30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15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8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15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15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3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15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23
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15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4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2심도 "살인은 아니다"

15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15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2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15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