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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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15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05
法 "미성년자 장래 예측수입, 일용노임 아닌 학력별 통계로"

15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03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15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31
법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야"

15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24
"정원초과 수상오토바이 사고, 위험상황 대처중이었다면 무죄"

15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24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 노 575]

15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12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02)

15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12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 결과로 면허 취소 위법"

15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8
송도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주 징역형…法 "죄질 안 좋아"

15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5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15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4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15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4
'파손 방지턱' 넘다 사망한 자전거대회 참가자…"주관사·지자체 배상"

15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1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15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15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15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