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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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15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5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20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15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9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15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9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15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8
행인 팔 치고 대화만 하고 간 택시기사…대법 "뺑소니 단정못해"

15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5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15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5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15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5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 21일 결론

15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4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15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13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15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06
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

15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2-05
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 교통사고 다수 사망 및 부상 사건 징역 8년 선고 사례

15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26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15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19
"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

15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