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34 페이지

"외국인 승객에 '2배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정당"

16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13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16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11
비접촉 교통사고로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

16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11
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도 건강보험금 받을 수 있어”

16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10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16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09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

16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09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16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4-05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 중복 부과 적법"

16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26
음주운전 3번째에 뺑소니까지…징역 1년 6개월 실형

16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21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16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14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16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11
"통행 금지된 활주로 횡단하던 트럭, 항공기와 충돌…배상책임 80%"

16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06
음주 · 무면허운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6년

16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06
법원 “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15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03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15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