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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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

16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7-02
"안동시 국도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망…국가 책임 20%"

16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23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와 충돌…손해액이 대물공제 한도 이내면 공소기각

16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20
"강아지에 놀라 버스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목 디스크…버스회사 책임 90%"

16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19
5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 숨기려고 애인에 허위진술 부탁…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16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18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

16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15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16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15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16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10
"진로 방해했다고 뒤따라가 택시 흔들며 위협…특수협박 유죄"

16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16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6-01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

16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5-27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16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5-27
혈중알코올농도 0.168% 뺑소니 사망 징역 6년

16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5-23
법원 "도로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가능"

16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5-16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16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