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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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16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1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16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1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16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5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16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5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힌 경우 자진신고에 해당

16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3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피하기 위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실형 1년 2월

16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0
"한 살때 교통사고로 5년후 언어장애…시효 소멸 판정 신중해야"

16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9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16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9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 인과관계 부정

16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3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판단한 사례

16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2
法 “폭우 뒤 포트홀 신고에도 방치한 지자체, 교통사고 배상 책임”

16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2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16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1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16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7-2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16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7-23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16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