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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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 30대 벌금 500만원

16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9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16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6
고장난 벨트 안 맨 호의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16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3
"혼유사고 당시 시동 걸어놓았으면 차량 소유자 과실 10%"

16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2
"인도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책임 없어"

16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2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16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1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16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1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16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5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16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5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힌 경우 자진신고에 해당

16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3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피하기 위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실형 1년 2월

16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10
"한 살때 교통사고로 5년후 언어장애…시효 소멸 판정 신중해야"

16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9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16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9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 인과관계 부정

16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3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판단한 사례

16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