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3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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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침범 이유 화물차 앞에서 엑센트 급제동…특수상해 유죄"

16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0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16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0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16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20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16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8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16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8
고속도로서 음주 추돌사고로 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16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5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

16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3
"일몰 후 미등도 안 켠 채 작업차량 세워놓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작업차량도 책임"

16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3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망치다 또 사고…징역 1년 2개월

16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12
"도로법상 도로 아닌 지자체 소유 도로에서 추락사고…지자체 책임 40%"

16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8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16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16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5
인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가 보행자 치어…운전자 책임 100%

16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3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16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9-02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16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