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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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붙은 경사면 표시 횡단보도사고 아냐 법원, 검찰 공소 기각

17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4-05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17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3-27
술 취해 일방통행 역주행하다가 후진 중 보행자 충격…징역 8월, 법정구속

17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3-1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17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3-13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17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3-11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17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26
"술 마시고 나노힐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17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24
야간에 검은옷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대법 "과실없다"

17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19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17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14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도 20% 책임

17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2-11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17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27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17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23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

17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18
'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17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08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17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