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22 페이지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17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9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17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6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

17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양수인 뒤늦게 손해 입었다면 국가 등에 손배책임

17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9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17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8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건조물"

17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4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17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1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17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1
무면허 만취상태서 전치2주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17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0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17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10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신호등 설치에 하자 업무상재해

17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08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소급 적용

17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08
방파제 승용차 추락 아내 사망…보험금 노린 남편 살인 혐의 무죄

17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0-02
“건설 일용 노동자인 콘크리트공, 정년은 65세 가동일수는 22일”

17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29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체포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17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