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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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18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1-28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18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1-2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18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1-20
차량 백미러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뜯은 사기범 징역 1년

18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1-09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18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24
같은 날 두 번 음주운전하다 실형

18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24
음주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7)

18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20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경찰 충격

18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20
버스기사 급정거 욕설 항의로 연행된 승객…업무방해죄 무죄

18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19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18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12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18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2-06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18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27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18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25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18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21
누범기간 중 15m 음주운전자 징역 1년

18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