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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페이지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
186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12-20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선고
185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5-09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85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11-24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185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4-05-09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185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8-01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185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1-14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경우 치료비보장 판례
185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9-11-30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185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3-04-15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의 의미
185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9-15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
185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1-02-19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지워진 중앙선, 야간, 과속)
185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06-07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184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12-01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184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0-02-14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84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3-01-15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실체적 경합
184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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