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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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신호위반해 어린이 다치게 한 오토바이 벌금형

18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9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 집행유예

18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18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5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신호위반 사고…운전자 무죄

18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18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4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2년6월

18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2
부직포 덮어놓고 하수관 정비공사하다 오토바이 사망사고…현장소장 등 유죄

18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22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18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20
남편 폭행 피하려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30ｍ 음주운전 무죄

18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20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로 벌금형 교사 ‘해임’ 징계 정당

18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17
"헤어지자"는 말에 주행 중인 차량 핸들 꺾어…징역 1년 6월 실형

18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12
킥보드 음주 운전자 벌금 20만원…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18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07
우회전 10초만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80대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18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06
음주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 징역 3년 실형

18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04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18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