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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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전치2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18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5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가 사망했어도 사고 산재"

18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2
교차로 교통사고 무죄 판결

18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8-01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징역형

18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30
주점에서 나와 운전한 후 다 시 주점으로 들어간 경우 음주운전 무죄

18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5
상향등 주의받자 추격해 유리창 주먹으로 친 운전자 협박죄 벌금형

18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5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18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2
'신호 위반' 오토바이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18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21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고 도주치사 운전자 징역 3년

18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15
마스크 착용 요구한다고 택시기사 폭행 · 협박…피해자와 합의 벌금 500만원

18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14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어린이 다치게 한 오토바이 벌금형

18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9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 집행유예

18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18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5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신호위반 사고…운전자 무죄

18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18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