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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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률

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12
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

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11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 사례

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3-27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3-11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

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1-11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

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12-29
휴일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특별상여금,일직숙직수당 인정여부

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11-27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4-1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3-10
공무원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관계 및 퇴직금 과 생계비공제 관계

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2-27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

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5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4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

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0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0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