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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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1-11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0-27
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

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0-27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0-1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9-09
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가다 화물차에 추돌당한 과실

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7-10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

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6-11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지워진 중앙선, 야간, 과속)

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6-07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4-28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4-09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

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2-19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2-19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2-11
타일공 소득 정부노임단가로 인정한 판례

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2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