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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페이지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7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4-19
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7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1-11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7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7-05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7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6-25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형사합의 관련 의사는 허용되지 않음
7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7-15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7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4-0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
6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28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
6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2-20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
6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1-11
음주운전 재판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6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1-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6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10
택시기사와 경로문제로 폭행하여 벌금 2,000만원
6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7-05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
6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3-13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6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5-28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6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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