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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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정상운행중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9-11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8-09
오토바이 정원초과 과실

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5-24
농아자 노동능력 평가 방법

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4-26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4-26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4-12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1-28
공동음주, 유흥목적으로 동승한 피해자 50% 감경

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1-15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

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1-15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1-14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9-30
기왕증과 사고 인과관계 및 대학졸업자 소득인정

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9-29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9-11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7-27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일실소득 인정여부

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