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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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1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9-12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8-30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8-1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1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6-09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각종 수당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

1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4-23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4-10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1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2-12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1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1-26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11-12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

1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7-30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7-11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 30%)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운전자 과실 인정한 사례

1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6-25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1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6-12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2-12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