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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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상없다고 하는 경우 뺑소니 인정된 사례

1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13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0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1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01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3-02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3-0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2-12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1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2-10
불법주정차 운전자를 형사입건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1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2-02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1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7
피해자 남동생 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1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5
피해자측 과실비율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1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4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4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4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1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11-1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1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