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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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29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엘피지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08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1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05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1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8-1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1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7-06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6-23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5m 앞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전거리 관련

1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5-26
향후치료비 장해율 중복 적용 여부

1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5-1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1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5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1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1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1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1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1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07
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3-28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사례

1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