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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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19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2-16
9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6,700만원 편취…징역 2년 6월 실형

19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2-15
'2회 이상 음주운전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19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2-08
사유지 막아 일반교통방해죄 인정된 사례

19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2-06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사례

19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2-05
주차된 차량에 불만으로 손괴한 경우 벌금형 사례

19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2-04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 가림에 대해 벌금형선고 사례

19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30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19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25
오전에 눈수술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출장다녀오다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산재 인정사례

19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23
아파트단지내 도주치사 목격자 행세한 범인 4년형 선고된 사례

19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20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집행유예

19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11
음주운전 범죄로 7회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게 1년 6월 실형 선고한 사례

19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06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19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05
17명사상케한 버스기사 1심 집유 2심 실형 선고된 사례

19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1-01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19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