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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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1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3-27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

1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2-19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1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2-18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1-19
을에 대한 렌터카 회사의 책임 50% 강경

1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1-15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

1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2-26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1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2-11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2-08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1-1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1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1-10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1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0-1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유효)

1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0-06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1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0-06
농촌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적용 사례

1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30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취지

1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