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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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8-23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2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8-23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7-23
주간 보행자신호 적색 뛰는 보행자 과실 60%

2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7-09
주간 보행자신호 정지신호 뛰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60%

2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7-09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6-28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2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5-11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4-26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2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4-06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2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3-2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 40% 감경한 사례

2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1-15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2-11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30
잘못된 수신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

2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28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