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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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2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02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갓길 부득이하게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여부

2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29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

2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24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06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2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04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8-23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2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8-23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7-23
주간 보행자신호 적색 뛰는 보행자 과실 60%

2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7-09
주간 보행자신호 정지신호 뛰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60%

2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7-09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6-28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2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5-11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4-26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2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4-06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2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