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17건 126 페이지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2-10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 과실 20%

2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2-09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2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8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2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8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2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8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6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6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2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29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2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28
차도 하차승객 사망, 하차중 사고로 인정

2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14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2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02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갓길 부득이하게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여부

2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29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

2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24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06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2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