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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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2차사고 피해 국가도 책임

2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7-25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원칙: 수리업자, 예외: 소유자)

2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7-25
교통사고 우울증 자살 2년 미만도 보험금지급

2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7-14
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2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7-14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 위자료내역 공제 부당

2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7-06
"교통사고 사망태아 위자료 인정"

2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6-2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2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6-20
정지차량 사고도 운행차량 보험 지급대상

2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6-19
도로무단점유 교통사고 유발, 상인 배상책임

2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6-18
일실수익 산정의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 여부

2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6-13
가로수로 차량파손 지자체가 보상

2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5-28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된 사실 안 때로부터!

2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4-28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3-28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2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3-27
동승자인 보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책임 20% 감경

2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