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125 페이지

가로수로 차량파손 지자체가 보상

2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5-28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된 사실 안 때로부터!

2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4-28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3-28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2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3-27
동승자인 보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책임 20% 감경

2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02-15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2-10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 과실 20%

2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2-09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2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8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2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8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2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8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6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1-26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2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29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2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28
차도 하차승객 사망, 하차중 사고로 인정

2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