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사례
작성일 2021-1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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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4)
울산 공업로터리, 문현삼거리, 태화로터리 등 교통이 혼잡한 로터리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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