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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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3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6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

3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5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3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4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3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4
무면허 렌터카 사고 보험적용 돼

3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3
'다발성 경화증'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3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18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17
열쇠방치 도난 차 사고, 차주 책임

3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14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책임

3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8
송달불능 피보험자 패소, 구제돼야

3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8
사고 합의 부부 모두 권리 있어

3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1
"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3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1
고속道횡단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3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8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했다 사고..본인책임 75%로 봐야

3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6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

3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