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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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3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6
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3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2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3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1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실체적 경합

3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1
교통법규 위반車 고려할 필요없다'

3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0
사고현장 안가본 것도 뺑소니

3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05
세금신고액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받아야

3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04
고속도로 안전조치 미조치후 車추돌` 과실비율 60% 부당

3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25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3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5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도 공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3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4
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3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0
전조등 켜고 작업중 난 사고, 운행중 사고

3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0
상해보험 복수 가입도 보험금 지급

3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08
노점상 근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3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04
사고치료중 질병 사망땐 보험금 줘야

3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