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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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렌터카사고 부모, 회사 공동책임

3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7-06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3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6-30
술집 주차장 웅덩이 상해, 업주책임 50%

3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6-27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

3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6-24
차주 몰래 운전한 차량은 도난車 해당

3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6-06
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어

3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6-04
보험모집원 일실소득

3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30
신호 바뀐 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3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24
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3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24
차창밖으로 내민 팔 사고땐 본인책임 60%

3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23
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3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6
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3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2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3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1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실체적 경합

3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1
교통법규 위반車 고려할 필요없다'

3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