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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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신호 바뀌면 무단횡단 35%

4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4-24
피해자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도주의 범의 없다고 한 사례

4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4-13
상수도 파열 결빙 교통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4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4-13
승차도중 다치면 자동차보험금 못받아

4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4-06
정면충돌 피하다 사고…운전자 無과실

4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4-03
교차로서 택시잡다 사고…본인 과실 15%

4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3-30
도로에 누운 행인 사망에 운전자 과실 40%

4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3-22
성폭행 피해 몸 던진 여성 `과잉방어` 아니다

4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3-17
택시기사 일실수입 산정기준

4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3-09
이유없이 급사하면 재해사망보험금 못받는다

4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3-02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4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2-27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4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2-27
자동차경주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4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2-26
만취상태 목욕탕 익사도 상해보험금 받는다

4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2-23
찻길 뛰어들어 숨졌다면 운전자도 25% 책임있어

4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