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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00건
102 페이지
중학생 치여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58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12-12
법원 "면허정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했다면 무죄"
58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4-01-21
법원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58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3-09-02
여자친구 차로 친 '살인혐의'…항소심 단순 교통사고
58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3-11-06
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58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08-02
시위중에 차량파손 됐다면 시위 주체측에 배상책임
58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6-11-28
자전거 운전자, 후방 안전도 살펴야
57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9-11-08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57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0-11-19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
57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0-11-25
"미성년자 교통사고,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57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9-09-02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57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3-17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놀던 아이를 친 운전자 과실을 95%라 본 사례
57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4-01-06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57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6-08-25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57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7-04-06
"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57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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