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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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게시판입니다.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0-01-01
선착장에서 차량 후진 중 바다 추락… 지자체도 15% 책임 인정

21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12-26
대법원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

21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11-28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21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11-17
트랙터 로터리 작업 중 사고, 교통사고 아니다… 대법원 “특례법 적용 불가”

21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10-20
출근 중 뇌출혈… “기저 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21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10-10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法, "부당"

21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8-29
“덤프트럭 기사에 보험료 할증분 청구 못 한다” 판결… 회사 부담 인정

21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8-27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21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29
“무단운전 사고에도 차주 책임 있다”… 대법원, 운행지배·이익 상실 아냐

21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29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21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28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21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10
“축구장 모서리 울타리 미비로 자전거 사고… 서울시 50% 책임”

21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10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21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5-29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21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