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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피항소인】 김세환 
【원고, 피항소인】 김00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00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손00(소송대리인 변호사 오00)

【변론종결】 1995. 10. 13.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0. 12. 선고 93가단32890 판결 
【주 문】 
1. 원고 김세환에 대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119,280,3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4. 24.부터 1995. 11. 3.까지는 연 5푼의, 1995. 11. 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김00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손00의 원고 김00, 박00, 김0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00, 박00, 김00과 피고 손00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손00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00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김00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의 가항 및 원고 김주석, 박점희, 김삼환에 대하여 원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없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금 527,699,315원, 원고 김00, 박00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김삼환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김00환: 원심판결 중 원고 김세환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손금식: 원심판결 중 피고 손00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4, 1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1심증인 김00, 손00의 전부 또는 일부 증언,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1심증인 손행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1) 피고 강00은 1993. 4. 24. 혈중알콜농도 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경기4오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기점 14.5km 지점에 이르러, 소외 손행식이 운전하던 피고 손금식 소유의 인천7더9209호 봉고 킹캡 화물자동차가 도로 우측 노견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원고 김세환으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분쇄 함몰 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김00, 박00는 위 원고의 부모이고, 원고 김00은 위 원고의 동생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00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손00은 위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손금식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손00은 위 경인고속도로 갓길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시키면서 그 비상등을 점멸시키고 위 화물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 그에게 요구되는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 강00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위 손00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화물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 손00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동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 표지의 앞, 뒤 500m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1심법원의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위 손행식이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시킨 장소는 경인고속도로의 갓길로서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손행식이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배척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1심증인 손00의 일부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인용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서 전방을 살피기 매우 어려웠으며, 위 경인고속도로상의 갓길과 주행선은 그 경계상에 흰색실선만이 설치되어 있을뿐 다른 구분시설이 없어 야간에 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위 주행선과 갓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 손행식이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강미선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손행식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손금식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경위 및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 김세환의 사고시 조치 등에 과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강00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인 1993. 4. 23. 일과를 마치고 친구인 소외 정00과 같이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후 노래방에 놀러갔었는데, 그 노래방에서 같은날 친목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소외 김윤석과 같이 위 노래방에 놀러온 원고 김00을 만나게 되었다. 
② 위 노래방에서 원고 김00, 위 김00, 피고 강00, 위 정00 등은 같이 합석하여(이들은 위 노래방에서 처음만난 사이였다) 노래를 부르다가 인근에 있는 해장국 집으로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③ 위 해장국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원고 김세환과 위 김00이 피고 강00선과 위 정00에게 인천에 놀러가지고 제의하자, 피고 강00은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또한 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운전을 할 수 없어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위 원고와 위 김00이 자신들이 운전하고 갈테니 인천에 가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피고 강00과 위 정00은 따라 나서게 되었다. 
④ 인천으로 가는 도중, 처음에는 위 김00이 피고 강00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원고 김00이 교대하고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약간 지났을 때 위 원고가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세우더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 강00이 위 원고로부터 핸들을 넘겨받아 약 3분 가량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시야도 매우 불량하였고,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나) 과실상계 및 신의칙에 의한 감액 
1) 원고 김00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당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강00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 강00에게 운전을 교대한 다음 당시는 비가 오는 심야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전을 교대해 준 위 피고도 같이 음주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가 운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 강00에 대한 신의칙상 감경 
또한, 피고 강00이 위법행위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위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이 운전하겠다면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위 원고로서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운전을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이 위 원고와 위 피고, 위 소외인들이 같이 놀러갈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 위 원고와 위 피고의 인적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인 피고 강00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상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미선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원고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상당정도 감액하기로 한다. 
3) 피고 손00에 관하여 피고 강00의 과실참작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강00의 음주 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피고 강00의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 및 이사건 사고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강00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데 있어서 원고 김00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손00에 관하여 위 피고 강00의 과실 중 일부분을 원고 김00의 과실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원고 김00의 과실정도 및 피고 강00에 대한 감액사유, 피고 강00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중 70%를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위 부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각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00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32,779,28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남자 
생년월일: 1969. 2. 11.생 
연령(사고당시): 24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44.84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되어 그 잔존여명이 34.84년으로 예상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잔존여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4년으로 한다. 
(나) 주거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인 서울 마포구 00동 000에서 거주.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① 1993. 4. 24.부터 1993. 12.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대로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2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482,500원{1일 19,300 × 25일(경험칙)}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57,500원(1일 22,300원 × 25일)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 
(마)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바) 생계비: 피고 손금식은 원고 김세환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간동안 병원에서의 식대비 상당은 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원고의 생계비이므로 이를 위 기간 중 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치료 중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는 치료목적에 적합한 종류와 양에 한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투약과 비슷한 치료비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같은 기간동안 식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그가 원하는 바의 식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위 원고의 생계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손금식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원고의 잔존여명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대하여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되, 그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증 거] 
갑 제 1, 4, 5, 6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1심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포함시키며,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4. 24. 부터 1994. 1. 24. 까지 9개월간 
금482,500원 × 8.8173 = 금 4,254,347원 
(나) 1994. 1. 24. 부터 잔존여명기간인 2027. 4. 23. 까지 399개월간 
금557,500원 × (238.0659 - 8.8173) = 금 127,806,094원 
(다) 2027. 4. 24. 부터 60세가 되는 2029. 2. 11. 까지 21개월간 
금 557,500원 × 2/3 × (240 - 238.0659) = 금 718,840원 (위 기간동안의 호프만계수가 245.7145가 되나, 과잉배상금지를 위하여 이를 240으로 제한한다. 
(라) 합계 금 132,779,281원 
나. 치료비 
(1) 1993. 4. 26.부터 같은해 7. 23.까지 인천 소재 길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4,965,815원 (총진료비 15,104,515원 - 의료보험부담부분 10,138,700원) 
(2) 1993. 7. 23.부터 1994. 4. 21.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충무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10,260,330원 
(3) 합계 금 15,226,145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박00의 증언 
다.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김00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기간인 2037. 4. 23.경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구축과 근위축, 방광염, 폐렴, 욕창 등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가) 입원치료비: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4. 3. 14. 부터 향후 2년간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욕창, 폐렴과 방광염 등의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 
1개월 입원치료비: 75,000원(1일 입원치료비) × 365/12 = 2,281,250원.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 및 욕창으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비: 금2,000,000원 
(다)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후 퇴원하여 자가치료로 전환하되 다음과 같은 치료를 여명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1) 입원치료비: 두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및 욕창 등의 치료 및 주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위하여 1년에 30일간 입원가료를 받아야 한다. 
1년 금 2,250,000원 = 1일 입원치료비 금750,000원 × 30일 
2) 자가치료 기간중 치료 
가) 투약료: 초점성 간질의 치료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소화제와 함께 투여해야 하며, 변비약과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거담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항경련제(달란틴):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② 소화제(안딜라제):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③ 변비약(둘코락스): 1일 금 460원 (1일 2정 × 1정의 금액 230원) 
④ 거담제(리나치올): 1일 금 1,5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500원) 
⑤ 1년 비용: 금 857,600원 {1일 2,560원 × (365 - 30)} 
나) 소독료: 기관절재 수술 부위를 1일에 1회 소독해 주어야 하는데 1년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 소요된다. 
다) 위장관튜브(레빈튜브) 비용: 위장관 튜브를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94,600원{1회구입비 3,300원 + 1회 처치비 1,000원) × 22개}이 소요된다. 
라) 비닐주머니(기저모)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비닐주머니를 하루에 1회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1년 비용은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다. 
마) 소변빽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소변빽을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118,580원 {1회 구입비 5,390원 × 22개}이 소요된다. 
바) 종이기저귀 구입비용: 대변의 처리를 위하여 종이기저귀를 하루에 2개 구입 착용하여야 하는데, 1년비용은 금 33,500원{1개 구입비 50원 × 2개 × (365 - 30)}이다. 
[증 거] 
1심법원의 00향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당심에서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위 향후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한다.) 
(가)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후인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29개월 남짓이고, 위 1996. 3. 14.까지는 34개월 남짓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각 30개월, 35개월후로 본다. 이하 같다) 
금 10,027,690원{2,281,250원 × (32.6081 - 28.2124)}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