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드리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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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고령 개호환자 손해배상 처리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개호환자 즉 편마비,마비,식물인간,외상성치매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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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나이가 젊은경우 혹은 상태가 좋아 큰 변수가 없는한 갑자기 
운명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통상 사고발생 후 1년정도) 경과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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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1년이상(간혹 수년이상)의 치료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셔도 일정기간의 여명만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진행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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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실이 많고 환자분이 고령인 경우에는 면연력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에 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위독하신 경우에는 운명하신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많은 개호환자 처리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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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며 위독하신 경우에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전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이또한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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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해본 경험측 상의 문제점
들을 설명 드린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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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평가, 개호인수,
향후여명, 향후치료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실익 여부와 
소송전 소외합의의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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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과실이 많은경우(통상 30%이상)에는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손해배상의 적정 시점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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