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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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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18-08-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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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 자체 지급기준과 소송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약관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


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정해저는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법


규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되며, 법원기준은 피해자가 교


통사고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공평하게 배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위 두 가지 기준


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금액이 늘어난 법원


기준으로 합의를 대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상금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