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 생긴 발기부전, 약물·보형물 치료까지 전부 배상 가능할까요?”

[답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게 되면, 가정생활부터 자존감까지 흔들려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통사고와 연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치료비와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치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통 감정의사들은 단계적 치료(약물치료 → 주사치료 → 보형물 삽입술 등)를 고려해 의견을 냅니다. 예컨대 약물치료가 1차적이고, 효과가 없을 시 음경보형물 수술 같은 고가 시술을 논의하게 된다는 식이죠. 문제는 법원에서 “아직 약물치료도 안 해봤는데, 곧바로 보형물 수술비까지 배상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후속 수술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려면 “약물치료나 다른 보존적 요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맥브라이드표에서 발기부전을 15% 노동능력상실률 정도로 회신해오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치료 예후와 피해자 연령, 기왕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치를 조정합니다. 예컨대 비교적 젊은 사람이고, 약물치료로 기대할 만한 호전 가능성이 꽤 있다면, 장해율이 실제 판결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발기부전이 정말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 검사 결과로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병원 기록이나 신경학적 검사, 사고 이전의 성기능 상태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만 손해배상에 유리해집니다. 기왕증이 있을 땐 “원래도 문제가 있었다”는 반론이 쉽게 나오는 터라, 그 부분도 사고 전후 비교가 필수적이지요. 따라서 전문 비뇨의학과 의료진과 상의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