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척추분리증이라는데, 유전인지 외상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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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척추분리증이라는데, 유전인지 외상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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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척추분리증이라는데, 유전인지 외상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척추분리증이란 척추뼈 뒤쪽(척추궁) 부위에 골결손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주로 요추 부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곳이 회전성 압박이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허리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미세골절이 누적되어 결국 결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체 척추분리증 환자의 약 60%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만, 이때도 신생아 단계에서 바로 나타나는 건 드물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 유전자 탓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결국 “취약한 부분을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반복된 미세 손상이 더해져 발병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같은 큰 충격이 척추분리증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짜 골절’이 척추궁이나 협부에 발생하면, 그건 분명 외상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방향(斜位) X-ray나 CT에서 협부 결손만 보인다면, 기존에 서서히 진행되던 피로골절인지, 특정 사고로 순간적으로 생긴 것인지를 확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고 전후로 이미 같은 부위에서 미세골절 흔적이 없었는지, 환자가 잦은 허리 통증이나 무리한 동작을 반복해왔는지 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하죠.
실무에서는 ‘협부 결손만 확인되고 별도의 골절 흔적이 없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강한 충격으로 ‘미세골절이 누적된 분리증 상태’를 단번에 만들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나 가해자 측이 “이미 있던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교통사고 직후 검사 결과, 이전의 영상 자료, 그리고 사고 전후 통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분리증 상태에서 실제 골절이 더해졌다면, 물론 ‘사고로 인해 척추에 직접 손상이 생겼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라면 의료진의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충격이 골절 정도에 비춰보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치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척추분리증은 퇴행성 변화와 반복된 미세 손상이 주된 원인이라,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려면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