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맥브라이드표가 불합리하다는 말이 있는데도, 왜 여전히 많이 쓰이는 건가요?”

[답변]

실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남긴 영구장해를 평가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료가 맥브라이드표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그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딱히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거죠.

가령 A.M.A. 기준(미국의사협회)이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활용하자니, 이들 역시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의료계도 완벽한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어떤 기준이든 일관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다 보니, 결국 가장 오래된 맥브라이드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역시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존하고 있죠.

물론 이 표가 계속 쓰인다고 해서 ‘합리적’이란 결론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옛날 자료이고,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개별 사건마다 의사와 판사가 전부 새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혼란이 크겠죠. 그래서 맥브라이드표가 일종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면서, 나머지는 재판부가 구체적 사정을 보충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현 실무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맥브라이드표가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차선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 향후 대한의학회 등의 기준이 좀 더 정교해지고 법원 판결에서도 자주 인용되기 시작한다면, 맥브라이드표가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